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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제32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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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심판법 제32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율촌
1
해마루
1
대종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2
박국홍
2
이찬효
1
이종걸
1
우창록
1
김정수
1
이오영
1
김창국
1
박만호
1
소순무
1
서윤학
2. 판례 목록
(24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0-16800 , 2021. 3. 23., 각하
청구취지 불명
청구취지불명
행정심판법
2018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8-09938, 2018. 12. 4., 인용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참여 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 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참여제한및출연금환수처분취소청구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행정심판법
2013년
3. 국민권익위원회 광주행심2013-72, 2013. 10. 11., 인용
불법장사시설물 이전명령 취소청구
불법장사시설물이전명령취소청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10년
4. 서울고등법원 2010.12.31 2010누8678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행정심판법
5. 대법원 2010. 6. 25. 선고 2007두12514 전원합의체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0하,149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단17400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장해보상부지급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사고
작업시간중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8년
7.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638, 2008. 9. 22., 각하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2007년
8.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7-838, 2007. 11. 21., 각하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도시환경정비사업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규칙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 국민권익위원회 2007행심제52호, 2007. 6. 25., 각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재량권확인심판청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재량권확인심판청구
학교보건법
행정심판법
10.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4두9302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집55(1)특,437;공2007.6.1.(275),802]
식품위생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05년
11. 울산지법 2005. 5. 13. 선고 2005노119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상고[각공2005.7.10.(23),1201]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행정심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
12. 국민권익위원회 2002-04949,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자격기본법
행정심판법
13. 국민권익위원회 2002-05827, 2002. 9. 9., 각하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국가공인민간자격취득자의교육공무원승진가산점인정거부취소청구
공무원평정규칙
교육공무원승진규정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자격기본법
자격기본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4.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두3641 판결
[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공2002.7.15.(158),1540]
임시이사선임처분등취소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1999-02140, 1999. 5. 3., 각하
공무원징계등이행청구
공무원징계등이행청구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998년
17. 국민권익위원회 1998-02633, 1998. 7. 24., 각하
토지적정보상청구
토지적정보상청구
토지수용법
한국방송공사법
행정심판법
18.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누17131 판결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8.6.1.(59),1517]
의약품제조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7년
19.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누14661 판결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집45(3)특,443;공1997.10.15.(44),3142]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 대법원 1997. 5. 30. 선고 96누14678 판결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공1997.7.1.(37),1907]
공장설립변경신고수리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6년
21. 서울고법 1996. 6. 19. 선고 95구24052 판결:상고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하집1996-1, 530]
체육시설업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연공원법시행규칙
자연공원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4년
22. 대법원 1994. 4. 12. 선고 93누18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4.6.1.(969),148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3년
23.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2누17204 판결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공1994.2.15.(962),547]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취소
개별토지가격합동조사지침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4. 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도277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1993.9.1.(951),2201]
식품위생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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